[경제공부] “주가 안 오르는 나라”…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숨은 퍼즐, 세금

📘 한국 주식은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될까?

며칠 전 친구와 점심을 먹으며 이런 말을 들었다. “요즘 코스피 조금 오르긴 했는데, 미국 주식처럼 확 오르진 않잖아. 그냥 ETF나 해야 하나 싶다.” 나는 웃으며 “한국 주식은 원래 저평가야”라고 답했지만,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맴돌았다.

우리는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하지만, 그 원인을 깊게 고민해본 적은 드물다. 그날 우연히 본 기사 제목 하나가 내 생각을 바꿨다. “주가 올라봤자 세금만 늘어” 바로 이 문장이, 내가 찾던 퍼즐 조각 같았다.

 

📰 세금이 주가를 누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이데일리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현상은 단순한 시장 분위기나 지정학 리스크 때문만이 아니다. 불합리한 세제 구조, 특히 상속세와 배당소득세가 근본 원인 중 하나다.

• 한국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수준
• 상속세는 최고 60%로 OECD 최고 수준 (삼성전자는 상속세로 약 11조 원 납부)
• 배당소득세는 최대 49.5%로, 분리과세가 되지 않아 배당 매력 감소

이는 기업이 주가 부양이나 배당 확대에 소극적이 되는 이유다. 자연히 외국인 자본은 이탈하고, 투자자 신뢰는 약화된다.

📊 한국 증시 저평가,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2~2021년간 한국 증시의 PBR은 세계 45개국 중 41위. 이는 단순히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본시장 구조의 신뢰성 부족을 반영한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친화 정책이 늘지 않는 한, ‘밸류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

📌 투자 인사이트 3가지 요약

1. 세금은 투자 행동을 왜곡시킨다. 높은 상속세/배당세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억제한다.
2. 제도 개선 없이는 밸류업도 없다. 지배구조 및 세제 개편이 병행되어야 주가 회복이 가능하다.
3. 저평가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도 변화 시 기업가치가 빠르게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 개인적 고찰: 나는 왜 이 문제에 공감하게 되었을까

나는 배당투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이를 나누는 구조가 신뢰감을 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배당을 받아도 종합과세로 세금 부담이 크다. 연말이면 오히려 배당을 피하기 위해 매도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시장에서 장기투자가 가능할까?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 투자자이자 시민으로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

🔍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논의 – 관련 법안 및 국회 논의 추적
• 상속세율 조정 – OECD 평균 수준으로의 현실화 가능성
• 기업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 – 소수주주권 강화 법안 체크
• 외국인 투자자 비중 변화 –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

📝 세 줄 요약

• 한국 증시는 높은 상속세와 배당소득세 구조로 저평가 상태가 고착화되어 있다.
• 지배구조와 세제 개편 없이는 ‘밸류업’은 현실이 되기 어렵다.
• 제도 변화의 시점이 투자 기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