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부동산] 무주택자의 선택은 누구? - 이재명 vs 국민의 힘

📘 아파트 광고판 앞에서 멈춰서다

나는 가끔 지나가면서 새로 지은 아파트 홍보관 앞을 지나칠 때, 발걸음을 멈춘다.
도배된 문구 속 ‘프리미엄’, ‘역세권’, ‘선착순 분양’이라는 말들이 어쩐지 나와는 멀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 집 마련’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가 나올 때면 예민하게 눈이 간다.
특히 선거철,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보며 내 입장에서는 과연 누구의 정책이 현실적인지 자주 생각해보게 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나만의 공부를 시작했다.

---

📰 주거 안정을 위한 두 가지 해법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공공 주도형 공급 확대와 임차인 보호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은 역세권 등 양질의 입지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 직접시행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와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와 시장 자율성 회복을 강조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중 일부 폐지(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통해
시장에 맡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도하려는 입장이다.

세제 측면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과거 주장했던 국토보유세는 수용성 문제로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지방 부동산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

📊 공급은 양이 아니라 구조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물량 공세'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어떤 구조의 공급인가다.
그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을 넘어서, 장기 안정성과 양질의 입지를 제공하는
‘기회 평등형 주거복지’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43.5%(2023, 통계청)이며,
이 중 2030 청년 세대와 고령층의 **주거비 부담 비율(처분가능소득 대비 25% 이상)**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임대의 장기 거주 보장은 무주택자에게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의 방식은 시장 유인을 통해 민간 공급을 유도하는 전통적 접근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단기 공급 확대엔 효과가 있지만, 조합원 중심의 개발 이익 회귀 구조로 인해
정작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주택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은 임차인의 보호보다는 임대인의 수익 구조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어
무주택자, 특히 전·월세 거주자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투자 인사이트 3가지

1. 주거 정책은 '수요층'을 기준으로 분석하라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인지, 자산가 중심의 거래 촉진인지 대상 타깃을 명확히 보자.
2. 공공 vs 민간 공급 모델의 현실성 비교
   공공은 안정성을, 민간은 속도와 시장 효율을 제공한다.
   단기 투자 기회는 민간 주도 모델에, 장기 구조 변화는 공공 주도 모델에 숨어 있다.
3. 임대차 제도의 변화는 전월세 시장에 직접 영향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장치는
   단기적으로는 공급 위축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투명성 강화와 안정성을 가져온다.

 

---

🤔 ‘내 집 마련’은 경제 문제가 아니다

나는 종종 ‘집’을 숫자로만 계산할 때와,
‘삶의 공간’으로 상상할 때 내 판단이 달라지는 걸 느낀다.

한편으로는 전세가율, 금리, 공급량을 계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아이를 키우게 될 거실이나,
작은 화분을 두고 싶을 창문을 떠올린다.

그래서 정책을 볼 때도 단순히 **“누가 공급을 더 많이 한다”**가 아니라,
**“그 집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구조인가”**를 따져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책 비교는 내게 다시 질문하게 만든다.
‘나는 어떤 집을 원하고, 어떤 정책이 나 같은 사람을 상상하고 있는가?’

---

🔍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 기본주택과 공공임대의 현실적 공급 가능성 분석
• 임대차 3법 개정 시 시세·전세가 변동 시뮬레이션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이후 실제 무주택자 공급 비율 통계
• 2030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심리 변화 리포트
• 국내외 장기 임대주택 성공 사례 (예: 싱가포르, 독일)

---

📝 세 줄 요약

1. 이재명 후보는 공공 공급 확대와 임차인 보호를,
   국민의힘은 민간 유도와 시장 자율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한다.
2. 무주택자 관점에서는 장기 거주 안정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 모델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3. 실현 가능성과 지역별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하며 내게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