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정부의 긴급처방 : 12.2조 추경??

📘 요즘처럼 정부 재정이 궁금했던 적도 드물다

예전엔 ‘추경’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딱히 관심이 가지 않았다. 뉴스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야기 중 하나쯤으로 여겼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다. 장보러 가는 길에 느껴지는 물가 부담, 거래처에서 들려오는 “요즘 진짜 어렵다”는 말, 주식 창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내수 침체의 공기...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 정부가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뉴스 하나에도 눈이 간다.

오늘은 그런 관심 속에서, 2025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소식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제목은 “급한 불부터 끈다”였지만, 과연 그 불은 진짜 꺼졌을까? 그리고 불을 끄고 남은 잿더미는 누가 치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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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자영업자·관세 피해 기업에 집중 지원… 정부 12.2조 추경 편성”

정부는 4월 18일,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3년 만의 첫 추경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진되는 첫 추가경정예산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 키워드는 ‘필수’와 ‘민생’으로 요약된다.

• 재해·재난 대응에 3.2조원
•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에 4.4조원
•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4.3조원이 배정됐다.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의 공과금·사회보험료 ‘크레디트’ 지원이 있다. 중신용 자영업자에게는 6개월 무이자 카드도 제공되며, 카드사용액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핵심 광물 비축, AI 인프라 확대 등 미래 산업 대응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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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경, 무엇을 해결하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돈 풀기라기보단, 위기에 처한 특정 부문에 대한 ‘긴급 수혈’에 가깝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정조준했다.

가장 중요한 맥락은 다음과 같다.

• 내수는 약하고, 수출도 불확실하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재등장으로 한국 수출기업은 관세 리스크에 다시 노출됐다.
• 영세 자영업자의 체력은 바닥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영업자 수익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경제 전체의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최악의 고비를 넘기기 위한 긴급 지원”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다. 실제로 성장률 기여도도 0.1%P 상승 효과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 총 12.2조 중, 8.1조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 이로 인해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84.7조 원으로 확대,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2%로 재정준칙(3%)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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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추경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경제 인사이트 3가지

1. 영세 자영업·소상공인 중심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
   • 정부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경제적 비중이 더욱 커질 수 있다.
2. ‘소비 유도형’ 간접 지원책도 다시 등장
   • 카드 캐시백,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은 팬데믹 시기의 정책을 연상케 하며, 소비 진작 흐름이 다시 중요한 정책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3. 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에 정부 예산 유입 본격화
   • 고성능 GPU 인프라 확보와 한국형 LLM 개발 지원은 관련 기술·플랫폼 기업 투자자에게 중장기 신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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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한 대응은 맞지만, 그 뒤가 더 걱정된다”

이번 추경의 구성을 보며 드는 감정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정말 절박한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가는 것 같아 안심된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크다. 국채 발행이 반복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찔끔 추경”이라며 6월 대선 이후 2차 추경까지 거론된다. 재정 투입이 이어지면 당장은 숨통이 트이겠지만, 장기적 균형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일까. 요즘처럼 “나라 재정도 가계부와 똑같다”는 말이 체감되는 시기도 드물다. 버는 건 늘 제자리인데, 쓰는 건 많아지는. 어쩌면 이 추경은 ‘긴급처방’으로 필요한 조치이지만, 앞으로의 재정 전략은 보다 세밀하고 긴 호흡의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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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 카드 소비 증가율 변화 추이: ‘상생페이백’이 실제 소비 진작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 6월 대선 후 2차 추경 가능성: 정치권의 추경 요구 수위에 따라 정부 재정 여력 변화 가능성
• AI 투자 관련 수혜주 흐름: GPU·클라우드·데이터센터 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 연계성
• 관세 바우처 수요 확대 여부: 수출 중소기업의 실제 체감 효과 및 정책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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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줄 요약

1. 정부는 12.2조 원 규모 추경으로 자영업자·피해 기업을 긴급 지원하며 ‘급한 불’을 끄는 데 초점을 맞췄다.
2. 카드 캐시백, 무이자 대출, AI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하며 필수 민생과 미래 산업을 함께 겨냥했다.
3. 하지만 국채 발행 확대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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