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부동산] 전월세 신고제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전세 사기니 깡통전세니… 걱정되는 소식들이 자주 눈에 띈다. 그런데 그만큼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제도라 '이거 진짜 하는 건가?' 싶었는데, 드디어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한다. 예전에는 그냥 넘기던 뉴스였는데, 이번엔 왠지 느낌이 달랐다. 이게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를 좀 찬찬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

 

전월세 신고제란 뭘까?

일단 이 제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겠다.
간단히 말해서,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한 달 안에 꼭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를 안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한다.

 

사실 이런 제도는 해외에선 꽤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부분이 꽤 느슨했다. 정부가 실제 전세나 월세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정책도 제대로 못 맞추고, 세입자는 피해 보고, 이런 구조가 반복됐던 거다.

---

 

이제야 진짜 시작되는 이유

이 제도는 사실 몇 년 전인 2021년에 법으로는 이미 만들어졌다. 근데 그동안은 유예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좀 미뤄졌던 거다.

이번엔 다르다. 올해 6월부터는 진짜로 시행되고, 정부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계도 기간 없이 과태료도 바로 부과하겠다고 한다.

전세 사기 사건들이 계속 터진 것도 한몫한 것 같다.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거래 투명성 확보가 시급했던 거겠지.

---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 같은 세입자 입장에선 이 제도가 반가운 점이 많다.
가장 큰 건, 내가 맺은 계약이 공적으로 ‘기록’된다는 점이다. 예전엔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보여주고, 증인 찾고… 이래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정부가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나중엔 표준 임대료나 공시가격, 과세 기준 같은 것도 훨씬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이건 당장은 체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꽤 중요한 변화다.

 

---

그럼 임대인들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특히 지금까지 월세 소득을 신고 안 하고 넘어가던 경우라면, 이젠 숨길 수가 없다. 거래가 자동으로 정부 시스템에 기록되니까, 세금도 피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그래서 어떤 임대인 커뮤니티에선 "이거 세금폭탄이다" 하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그만큼 지금까지 이 시장이 비공식적으로 흘러온 게 많았다는 반증이겠지. 시장이 더 투명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반발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는 단순히 임대인·세입자만의 이슈가 아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꽤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쌓이면 정책이 더 똑똑해진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 임대차보호법이나 세제 정책도 보다 정밀하게 설계될 수 있다. 이건 곧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둘째, 관련 산업에 기회가 온다.
전자계약, 임대관리 플랫폼, 실거래 리서치 서비스 같은 분야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내가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면, 이런 정책 변화 흐름과 맞물린 곳을 주의 깊게 볼 것 같다.

---

정리하며

사실 처음엔 전월세 신고제라고 해서 ‘또 하나의 규제인가’ 싶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니, 이건 단순히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시장 인프라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라는 생각이 든다.

전월세 거래는 우리 일상과 정말 밀접한 영역이다.
투기나 불투명한 계약보단,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더 필요하다.

이번 제도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직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로운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나는 이 변화에 긍정적인 한 표를 던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