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원전 수출, 누가 주도할까?”… 한전 vs 한수원, 10년 싸움의 끝이 다가온다

🔌 누구의 일이었을까?… 복잡한 원전 수출의 민낯

요즘 들어 뉴스에서 ‘수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가움보다는 의심부터 들 때가 있다. 특히 ‘원전 수출’이라면 더 그렇다. 뭔가 좋은 소식일 것 같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지부진한 구조가 드러난다. 마치 하나의 기계를 두고 버튼 누르는 사람과 조립하는 사람이 따로 싸우고 있는 느낌이랄까.

실제로 최근 10여 년 동안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 수출 주도권을 놓고 오랜 갈등을 이어왔다. 원전을 수출한다고 했을 땐 마치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보면 계약 따로, 기술 따로, 책임 따로였다. 그래서일까? 정부가 드디어 이 구조를 하나로 묶기로 결정했다.

📰 원전 수출 창구,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합

2025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한수원에 나뉘어 있던 원전 수출 기능을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정부는 2026년까지 정책자문 용역을 통해 수출 주체를 단일화할 예정.
• 현재 원전 수출은 한전이 계약·수출을 주도하고, 한수원이 건설·기술을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다.
• 앞으로는 한전이 주도하거나, 혹은 한수원이 전담하는 방식 중 하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제3의 기관이나 조인트벤처(JV) 설립도 옵션으로 검토 중이다.
• 이 조정이 완료되면 2016년 이후 유지되던 산업부 고시(업무 분장 규정)도 10년 만에 개정될 예정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연구용역을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맡는다는 것인데, 이 협회의 수장이 다름 아닌 김동철 한전 사장이다. 공정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없을지, 업계에선 주시하고 있다.

📊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주도권 싸움’ 같지만, 원전 수출은 단일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 실제로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추가 수주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그 사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은 각자 체계를 단일화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1. 복잡한 수출 구조는 신뢰를 깎는다

수출 계약을 한전이 하고, 기술은 한수원이 맡고, 계약자와 시공자가 다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불안요소로 보일 수밖에 없다.

2. 세계 원전 시장, 지금이 '황금기'

2050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전 세계 원전 시장은 재부상 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시장은 500조 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선 신속하고 일관된 수출 체계가 필수다.

3. 기술 vs 자본… 구조적 충돌

• 한수원: 기술력과 시공 경험 보유 (UAE 원전 건설 주체)
• 한전: 국제 협상력과 자금 조달 담당 (계약 체결 주체)

두 조직 모두 ‘필수적’이지만, 함께 움직이기엔 너무 독립적이었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타이밍이다.

📌 투자 인사이트 3가지

1. 원전 수출단일화=한국 원전 산업 ‘재도약’ 신호 주도권이 정리되면 UAE 이후 침체된 수출 역량이 되살아날 수 있다. 향후 수출 프로젝트(예: 체코·사우디 등)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정책 방향에 따라 수혜주 달라질 수 있음 만약 한수원이 주도권을 쥔다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시공 관련 주식이, 한전이 중심이 되면 자금 조달·운영에 특화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3. 탄소중립과 전력수급 이슈로 원전 테마 재조명 재생에너지 한계가 드러나는 가운데, 원전이 다시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 중이다. 원전 ETF나 글로벌 원전기술기업도 중장기 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에너지 주권과 국익 사이, 선택의 시간이 왔다

나는 이 뉴스를 읽으며, 다시 한 번 **‘국가 역량의 일관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자금이 아무리 풍부해도, 내부가 분열되어 있다면 외부에 신뢰를 줄 수 없다. 특히 원전처럼 고위험·고비용 산업일수록 이는 더 중요하다.

한전과 한수원 중 누가 맡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책임 있는 하나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은 의외로 단순하다. 결정된 방향에 따라 빠르게 움직인다. 다만 방향이 없을 땐,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

🔍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 2026년까지 진행될 정책자문 용역의 진행상황
• 차기 수출 국가(체코, 사우디, 폴란드 등)와의 협상 흐름
• 한수원과 한전의 내부 구조조정 및 조직 통합 가능성
• 에너지 정책 변화와 ESG 규제 동향

📝 세 줄 요약

1.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 간 분산된 원전 수출 주도권을 내년까지 단일화할 계획이다.
2. 이 결정은 한국 원전산업의 재도약과 수출 신뢰 확보에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3. 에너지 주권 시대, 원전 체계 개편은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정책 리스크이자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