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과연 진짜 수도인가?” 중앙정부 부처들이 대부분 입주한 지는 꽤 됐는데도, 여전히 대통령은 서울 집무실에 앉아 있고 국회의 본회의장도 여의도에 있다. 그 사이에 있는 세종은 여전히 반쪽짜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머물고 있다. 그러던 차에 이재명 후보가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4월 17일, 충청 지역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이라 칭하며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대전에 과학수도를, 충북엔 바이오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충남엔 재생에너지 전환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 국회의사당과 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충청권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벨트’와 ‘동서횡단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확충도 함께 제시되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삭감된 R&D 예산을 대폭 늘려 연구 인프라를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충청권을 ‘행정·과학·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대규모 구상이 담겨 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정치적 진통을 겪었던 이슈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후 세종은 실제로 40개가 넘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이 입주하며 ‘실질적 수도’로 기능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핵심 기능인 입법과 행정의 중심이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는 상황은, 정부 기능의 비효율성과 수도 과밀 문제를 동시에 야기해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가 넘는다. 반면, 세종시는 전국 평균 대비 주거비 부담은 낮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이 아니라는 상징성 결여는 그 성장의 한계를 만든다.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징적 조치는 필요하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본회의장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방 분권’이라는 말에 애착이 있다.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된 삶을 살아오다 보면, 그 외곽에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조금씩 느끼게 된다.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지방에도 ‘정치적 상징’이 들어서는 일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고, 대전에 과학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의 삶에도 중심이 생긴다. 이건 단순한 균형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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