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수도권 지하철 가격 인상, 어르신 지하철무임승차는 지속될 수 있을까?

🚇부모님이 타는 지하철

며칠 전,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었다.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교통카드를 찍으며 개찰구를 통과하셨다. 나는 1,400원을 결제했다. 순간 떠오른 생각—“이게 앞으로 1,550원이 된다고?”
내가 왕복으로 내는 요금은 이제 3,000원이 넘게 되고, 부모님은 여전히 무료다. 같은 열차에 타고 같은 목적지에 가는데 말이다.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는데, 문득 “이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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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하철 요금, 또 오른다

오는 6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오른다. 현재 1,400원인 요금이 1,550원이 되는 셈이다. 이번 인상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무려 19조 원에 달하면서,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처방일 뿐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인상을 미뤄왔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티머니 시스템 개편 등 실무 절차도 이미 진행 중이다. 요금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이제 남은 건 정확한 시행일뿐이다.
적자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는 '무임수송'이 꼽힌다. 서울시는 무임수송이 국가 사무인 만큼 정부가 일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하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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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적자, 그 끝은 어디인가

이번 요금 인상의 배경을 짚어보면 단순한 요금 조정 이상의 구조적 문제가 엿보인다.
2023년 말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7,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누적 적자는 19조 원에 육박했다. 부채만 해도 7조 원이 넘으며, 하루 이자만 3억 원 이상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무임수송이 끼치는 재정적 부담은 연간 4,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전체 탑승객의 17%가 무임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상당한 비율이다.
이 무임수송의 중심에는 바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정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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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인사이트 3가지

1. 요금 인상은 한 번이 아니다
   – 지금의 150원 인상은 시작에 불과하다. 교통공사와 같은 공공 인프라의 구조적 재정 문제는 지속적인 요금 인상을 예고한다. 교통비는 이제 고정비에서 준변동비로, 지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된다.
2. 무임수송은 더 이상 ‘당연한 복지’가 아니다
   –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무임승차 정책은 큰 재정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복지정책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3. 정부-지자체 간 책임공방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 운영비와 정책 사이에서 교통공사와 지자체가 압박받는 가운데, 민간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일부 노선 민영화 논의가 재점화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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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계속 무료로 모실 수 있을까?

나는 노인 무임승차 정책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부모님 같은 세대에게 이 제도는 도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의 자유'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고 있는지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내가 낸 3,000원의 왕복 요금은 단순한 교통비가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구조의 일부를 떠안고 있는 금액일 수 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부모님이 무료로 다니시는 것이 좋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모든 65세 이상이 무조건 무료”라는 방식이 여전히 맞는가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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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 무임승차 정책의 재설계: 연령 기준 상향(예: 65→70세), 소득 기준 도입 여부
• 공공 인프라의 재정 투명성: 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필요
• 정부-지자체 PSO 협상 구조 변화: 지하철도 국가 사무로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 동향
• 인구 고령화 속 교통복지 방향성: 일본, 유럽 사례 등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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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줄 요약

1.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1,550원으로 인상된다.
2.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9조 원에 달하며, 그 원인 중 하나는 무임수송 정책이다.
3. 65세 이상 무임승차 정책은 고령화와 맞물려 구조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지금은 그 지속 가능성을 따져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