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생의 경제견문록

☕ 국회의 거부권, 누구를 위한 브레이크였을까?4월 1일, 출근길에 라디오 뉴스로 들은 한 마디가 유난히 귀에 걸렸다.“정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다시 국회로.”처음엔 “아, 또 입법이 늦어지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곧바로 든 생각은 이거였다.‘그 개정안이 누구한테 그렇게 불편했길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했던 상법 개정안.그런데 “중소기업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기득권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논리’**로 거부됐다.이번 공부일기의 핵심 질문은 이거다.“우리가 진짜 지키고 있는 건 ‘기업 경쟁력’인가, 아니면 ‘지배권’인가?”🧾 거부된 상법 개정안, 뭐가 문제였던 걸까?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

직장인의 경제공부 2025. 4. 25. 16:13

☕ 창밖을 보다 문득 든 생각며칠 전, 아침 산책을 하다가 문득 마주친 풍경이 있었다. 동네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앞에 작은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고, 젊은 부부가 박스들을 나르고 있었다. 지나가는 말로 “이번엔 공공임대 들어간다네요”라는 소리를 듣고, 내 귀가 번쩍 뜨였다. 예전 같았으면 ‘임대주택’이라는 말이 거리낌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살기 위한 전략’처럼 들린다. 실제로 얼마 전 본 뉴스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부산 일광신도시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이야기다.📰 “공공주택이 이렇게 인기였다고?”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에서 올 연말 입주를 앞둔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모집을 마쳤는데, 무려 2.5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3년 전 같은 지역에서 0.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직장인의 경제공부 2025. 4. 25. 12:01

☕ 요즘 부동산 관련 정책은 왜이런가?요즘 들어 부동산 기사를 읽을 때면 좀 이상한 기분이 든다.마치 세금으로 누군가의 자산을 ‘받쳐주는’ 듯한 착각.심지어 최근엔 “1억으로 10억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정책이 나온다고 하니,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부동산이 오를 때마다 우리는 왜 자꾸 세금을 ‘구조조정’의 수단처럼 쓰게 되는 걸까.물론, 집 없는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말은 그럴싸하다.하지만 이번에도 결국 웃는 쪽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이번 공부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한다.📰 지분형 주택금융, 대출 없는 내 집 마련?지난 4월 4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가 소개되었다.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금감원장까지 금융 정책을 움직이는 ..

직장인의 경제공부 2025. 4. 25. 08:10

🚀 숫자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요즘처럼 반도체 뉴스가 연일 쏟아질 때, 진짜로 ‘놀라운 숫자’는 사실 흔치 않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7조 원 돌파라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나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다. “삼성전자를 이겼다고?”라는 반응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단순한 분기 실적이 아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룬 성과는 **산업 구조와 기업 서열의 ‘지각변동’**을 암시하는 사건이다. ‘국민 반도체’의 주인공은 삼성전자라는 공식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SK하이닉스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다음 시대의 주인공으로 올라서고 있다.📰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도 넘은 실적2025년 1분기, SK하이닉스는:매출 17조 원 이상, 영업이익 7조 초반대 기록금융권 ..

직장인의 경제공부 2025. 4. 24. 20:48

🧊 봄이 와도 거래는 얼어붙었다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는 참 묘하다. 집값이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주택가를 걷다 보면 예전처럼 활기찬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실제로 나도 최근 친구와 전셋집을 알아보러 돌아다니면서,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이 없는’ 중개업소를 꽤 여러 번 마주쳤다.“봄 이사철이 맞긴 한가?” 싶은 마음이 들 무렵, 이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장롱 면허 된다”**는 제목. 단지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로도 확인되는 흐름이었다. 한때 ‘국민 자격증’이라 불렸던 공인중개사 자격이 지금은 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을까?📰 25년 만에 최저 개업률… 공인중개업계 ‘..

직장인의 경제공부 2025. 4. 24. 12:41

🔌 누구의 일이었을까?… 복잡한 원전 수출의 민낯요즘 들어 뉴스에서 ‘수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가움보다는 의심부터 들 때가 있다. 특히 ‘원전 수출’이라면 더 그렇다. 뭔가 좋은 소식일 것 같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지부진한 구조가 드러난다. 마치 하나의 기계를 두고 버튼 누르는 사람과 조립하는 사람이 따로 싸우고 있는 느낌이랄까.실제로 최근 10여 년 동안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 수출 주도권을 놓고 오랜 갈등을 이어왔다. 원전을 수출한다고 했을 땐 마치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보면 계약 따로, 기술 따로, 책임 따로였다. 그래서일까? 정부가 드디어 이 구조를 하나로 묶기로 결정했다.📰 원전 수출 창구,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합20..

직장인의 경제공부 2025. 4. 24. 08:37

🌪️ 금값은 오르고, 달러는 떨어지고… 시장의 반응이 이상하다?요즘 글로벌 시장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500달러를 넘겼고, 달러 가치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주식도, 채권도, 하나같이 미국 자산은 ‘팔자’에 돌입한 분위기다. 그래서 나도 자연스레 생각하게 됐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그리고 그 중심엔 트럼프가 있었다. 다시 대선 국면에 들어선 그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연준의 독립성에 날을 세우며 ‘시장 흔들기’에 나섰다. 누군가는 이걸 ‘정치’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시장에 대한 위협’이라 부른다.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이 상황을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파월을 흔드는 트럼프, 시장은 Sell U..

직장인의 경제공부 2025. 4. 23. 22:27

💼 ‘롯무원’이라는 말이 주는 묘한 불편함얼마 전, 직장인 친구와 밥을 먹다가 "야, 요즘 롯데는 롯무원 이미지 벗으려고 안간힘이더라"는 말을 들었다. '롯무원'? 롯데+공무원? 익숙한 듯 낯선 이 조합에 웃음이 나면서도, 어쩐지 씁쓸함이 밀려왔다. 보수적이고, 변하지 않고, 평생직장 같은 이미지. 그것이 우리가 가진 롯데에 대한 고정관념이자, 이제는 롯데 스스로도 벗고 싶은 틀이다.그리고 드디어, 롯데가 칼을 뽑았다. 바로 전 계열사에 걸친 ‘직무급제’ 도입이다. 개인의 연차나 직급이 아니라, 업무의 가치와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삼성도 못한 걸 롯데가 해내려는 걸까? 그 진정성과 파장은 어디까지일까? 흥미롭고도 중요한 변화라 생각돼, 오늘은 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카테고리 없음 2025. 4. 23. 17:19